최근 채무 있는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 채권추심.채무독촉.개인회생금지명령 -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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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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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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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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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호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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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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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 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변제계획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공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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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면책결정을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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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이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노원구개인회생상담 -
채권자목록에 기록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 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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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 조사 확정 재판이
화정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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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환급금 개인회생 신청에 영향을 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 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한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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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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