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 대출연체.빚독촉.급여압류.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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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빚 독촉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채무자에게 남기는 피해와 상처는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돌려막기를 하는 자신들로 돌려막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생활을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부터 금지시켜 채무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도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기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기간동안 채권자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미리 금지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접수할때 강제집행 금지 및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진행에 나감에 따라 더욱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불이익은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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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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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 작성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오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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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액 한도 - 빚청산.개인회생청산가치.최저생계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대부분은 원금만 60개월에 걸쳐 갚는 변제계획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액 대비 가용소득이 많을 경우 60개월 이전에 원금 100%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 최대 변제기간 60개월
가용소득으로 원금만을 100% 변제하는 경우 : 최소 변제기간은 37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가용소득으로 원금 100%와 이자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6개월
가용소득으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 : 변제기간 35개월 이하
결국 36개월을 기준으로 36개월 이내에는 원금만 갚고 끝낼 수 없으며,
37개월 이상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은 이자를 탕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즘 법원에서는 위 기준을 무시하고 60개월 원리금 전액변제로 인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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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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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은
변제금 납입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3회이상 연체하시면 개인회생 폐지됩니다.
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위의 두가지 주의점만 지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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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연체이자가 고이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먼저 갚아지고 원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3년이상 5년까지의 기간을 원금기준으로 채무를 상환해서 부채에서 벗어나는게 현명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율이 높아도 상관 없습니다.
자녀가 20세에 가까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피부양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변제하는데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서 생께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의 서류가 있는 경우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따라서 월급 중 150만원 뺀 나머지 금액이나
월급의 1/2을 채권자가 인가전까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아서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금액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합니다.
그럴경우 공탁금을 채권자는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와 이자로 먼저 충당을 한 후 남은 금액으로 원금상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을 받아서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예치금을 찾던지
1회에 원금변제로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입니다.
무담보채무의 총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변호사 수수료가 높으며 총 변제기간이 10년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회생 인가가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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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사건이 접수되고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사건에 이의제기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변경 주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놀랍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법률사무소에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고 해서 꼭 그 기간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이의신청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데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게 되면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인가결정도 늦게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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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접수후 3개월째부터 무조건 1회 납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을 해도 개시결정 후 몇달간의 변제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변제금을 준비 못한 경우 변제금 변제개시일을 수정 신청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 신청은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그간의 변제금을 모두 입금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인가결정 없이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이 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기각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할때는 이런 점을 잘 기억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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