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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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만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 이후 6개월간의 생활비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나
최근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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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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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의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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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 끼치는 영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중에는 파산의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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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시 근저당권 해제될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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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된 채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형사고소건에 대해 혐의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사건이 무혐의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고소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안정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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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정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입니다(사채, 일수, 보증채무도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됩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 중지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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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12 ~ 18개월)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지 말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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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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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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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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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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