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면책제도는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가능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면챡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일정한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 결정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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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해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

법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 3F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의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이 되면 몇 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결정 전이라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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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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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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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지켜야만 하는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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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안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적)으로 채권을 제외하여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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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견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한 번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데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 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이 강력하기 때문에

담당판사는 1회 불출석만으로 면책신청을 각하하지는 않고,

일단 1회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다시 출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다시 지정된 심문기일에 다시 출석하지 않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

담당판사는 면책신청을 각하합니다.

파산자가 장기간 출장이나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도저히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법원에 출장확인서나 진단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책신청서를 접수할 때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후 이사하여

파산자가 심문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파산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면책신청을 각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면책의 기회가 없어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파산신청서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이사할 때는 미리 법원에 바뀐 주소를 알리며,

가급적 신청서에 핸드폰이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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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변경되어

법원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기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이 다른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되었다는 이의신청입니다.
이 경우도 채권자가 단지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하며,

그리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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