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에 끼치는 영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라고 함은 신청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 보장이 되고,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 생계비가 감소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소득을 가진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의 수입으로는 배우자의 소득을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추정하여 산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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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만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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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이 내려졌다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내려졌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협박, 뇌물, 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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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원칙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 이하의 채무자가
급여 또는 영업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존재하면 개인회생을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라 채무총액을 36개월 ~ 최대 60개월간 분할 납부할 시에는
나머지 잔여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외 부채에 대한 이자부분은 100% 면책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대 90%에 이르는 금액을 원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은 각 지방법원의 특성과 채무상황 채무의 증대사유 및 형성기간이 많은 부분 참조되는 만큼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상담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신청부터 충분한 대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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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규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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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채권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파산재단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생긴 청국권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해 한 행위로 파산재단에 생긴 청구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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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들어 온 경우, 개인회생 신청 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후에는 가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 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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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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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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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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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하는 경우로 말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게 되고
인가결정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 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보고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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