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공고 -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경우 즉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 채권조사 기일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명령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일정한 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뜻의 명령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가
위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이로 인해 파산재단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
위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 낭비.도박.사기파산.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4.01.10 |
|---|---|
| 개인파산 신청 조건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4.01.02 |
| 개인회생절차 신청해야 하는 상황 - 개인회생신청자격.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12.15 |
| 개인파산 불익이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하는 이유 - 빚탕감.채무면책.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2.12 |
| 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개인파산무료상담.서울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변호사 - (0) | 2023.12.04 |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면책결정 후 알게된 누락채무, '면책확인의 소'로 해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30 |
|---|---|
| 통장 압류 해제 방법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10.20 |
| 개인파산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9.26 |
| 배우자의 재산이 개인파산 신청에 주는 영향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9.18 |
| 개인파산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9.08 |
별제권 채권자 - 담보대출.담보권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 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줄 수 있가 때문입니다.
인가결정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으로 원리금 수납을 거절하고 있다가
인가결정 후에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14 |
|---|---|
|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4.05 |
|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 - 담보대출.별제권자.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3.17 |
| 사채, 일수, 불법대출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3.09 |
|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해야 하는 경우라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3.02 |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채무 - 일수.사채.보증인.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환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가 보증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내역을 파악할 때 반드시 보증인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기각 결정 이후 재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7.14 |
|---|---|
| 통장압류 해제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7.06 |
|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 임의대로 뺄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6.20 |
|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 받았는데,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6.15 |
|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해봐야 할 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6.07 |
왜 개인회생 신청해도 집이 경매 되나요? - 담보대출.별제권.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이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받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이 경매가 될까?
그 이유는 별제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나 땅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저당 등 담보를 잡고 있는 채권자는
담보목적물 가치의 범위내에서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별제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과 단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5.25 |
|---|---|
| 개인결정 내려진 이후의 효과 - 의정부.노원구.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5.17 |
| 개인회생 신청 시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4.27 |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 행위 금지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4.19 |
| 개인회생절차 시 전부명령 - 압류.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4.08 |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5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5억, 무담보채무 10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31 |
|---|---|
| 개인회생 신청 시 우선변제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18 |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25 |
| 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17 |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09 |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식당이나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소득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급금만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우나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고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만 보장할 수 있다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급자의 경우도
연금만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의 발생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하기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급금이기 때문에
이마저 빚을 갚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시 우선변제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18 |
|---|---|
| 개인회생절차 신청 가능한 채무의 범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3.10 |
| 인가결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17 |
| 개시결정 내려진 이후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2.09 |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전부명령 - 채권추심.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01.24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15 |
|---|---|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0.14 |
| 가족의 재산에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을까? - 채권추심.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21.10.05 |
| 개인파산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28 |
개인파산의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체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특수공공기록 정보 삭제 시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11.02 |
|---|---|
| 개인파산절차는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변호사 - (0) | 2021.10.22 |
| 가족의 재산에 유체동산 압류할 수 있을까? - 채권추심.도봉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0) | 2021.10.05 |
| 개인파산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28 |
| 재도의 파산신청 - 파산자.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9.13 |
개인회생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이자나 연체이자가 높은 경우
자녀의 나이가 20세에 가까워진 경우
자녀는 19세까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지급명령, 확정판결, 공증 등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자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을 받아 전부명령을 실효시켜야 합니다.
회사에 채무자의 급여가 예치되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회사에 들어온 경우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을 하게 됩니다.
무담보채무의 총 금액이 5억원에 가까워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총 채무가 5억원이 넘으면 개인회생은 못하고 일반회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결정이 납니다.
보통 전문직종에서 일반회생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8.12 |
|---|---|
| 포괄적 금지명령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0.07.23 |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이의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0.07.03 |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 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6.24 |
| 개인회생의 보정권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6.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