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취소 사유 - 오래된빚.채무독촉.사기파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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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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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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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의 관계를 법률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파산, 면책 결정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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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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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신청인에게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심문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파산기간,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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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황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 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떄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더의다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워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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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을 두려워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파산,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속상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데
어느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억울해 집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을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합니다.
사례중에는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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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가 정착된지 10여년애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신용불량등록)을 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변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면책을 받은 후 몰랐던 채무가 발견됐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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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지역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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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후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기간
면책이 나오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도권에서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서류보정명령이 나와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기간은 늘어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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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이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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