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제도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이 탕감됩니다.
면책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및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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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기 떄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다면
우선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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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운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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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의 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 기간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주의해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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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진행 중에 보험을 가입해도 될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되도록이면 면책결정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결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월 10만원이 넘지 않는 정도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보통 1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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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부모님의 재산이 끼치는 영향
파산신청과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다 해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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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신청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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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경우도 파산신청 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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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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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 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게 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받는 상태라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선고전에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파산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산용회복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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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한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는 최대 한도의 구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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