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이 가능한 경우 - 빚독촉.추심전화.도봉구파산무료상담 -
![[과탐영역] 각 단원별 문제 출제 현황을 살펴보고 과탐영역 공부하기](http://cafefiles.naver.net/20110419_136/realorndisk_1303191998629TUAwh_jpg/%B0%FA%C5%BD%BF%B5%BF%AA3_realorndisk.jpg)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빌린 자료가 있다면 가능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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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 연체.채무독촉.파산무료상담 -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임하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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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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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모두 다 면제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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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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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자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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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시 규정사항 - 파산무료상담.파산신청자격.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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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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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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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취소 되면 - 면책불허가.면책취소.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취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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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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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진행 절차 - 빚독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동시폐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때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 뒤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있으면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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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파산제도는 회생과 달리 채무를 전혀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파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파산선고를 내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나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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