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려면 보험 해약해야 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을 해약하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벅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 이외에는 해약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파산면책 사건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 받겠다는 사람이 몇십만원의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해약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3 |
|---|---|
| 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21 |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10 |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은?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8 |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채무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과 배우자 재산의 관계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1.04 |
|---|---|
| 재량면책결정의 허가 여부의 결정 항목은? - 면책불허가.파산자.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 - (0) | 2019.01.02 |
| 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2.20 |
|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 - (0) | 2018.12.19 |
| 면책 결정 이후의 파산의 재신청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2.18 |
파산신청 이후의 사업자등록의 유지는 가능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의 사건의 진행은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중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가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등록되어 있는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면책결정 이후의 혜택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1.20 |
|---|---|
| 파산신청 이후의 보험가입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11.16 |
| 파산신청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강북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11.12 |
|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재산.. 영향이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0) | 2018.11.08 |
| 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11.06 |
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원금의 총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한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는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여
처음부터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강북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11.12 |
|---|---|
|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재산.. 영향이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0) | 2018.11.08 |
| 파산신청하는 경우의 면책재산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1.02 |
| 면책신청이란?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31 |
| 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0.29 |
파산신청하는 경우의 면책재산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파산을 신청하면 전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재산.. 영향이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0) | 2018.11.08 |
|---|---|
| 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11.06 |
| 면책신청이란?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31 |
| 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0.29 |
|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0) | 2018.10.25 |
면책신청이란?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 신청권자 -
면책신청권자는 파산자입니다.
파산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성격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할법원-
파산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여기서 파산법원이란 파산선고를 한 법원을 의미합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 거주지를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원의 관할인 점은 달라자자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봉구.노원구.강북구파산무료상담 - (0) | 2018.11.06 |
|---|---|
| 파산신청하는 경우의 면책재산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1.02 |
| 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0.29 |
|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0) | 2018.10.25 |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0) | 2018.10.23 |
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의 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하는 경우의 면책재산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1.02 |
|---|---|
| 면책신청이란?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31 |
|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0) | 2018.10.25 |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0) | 2018.10.23 |
|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 - 누락채권.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9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득과 파산신청의 관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0.29 |
|---|---|
|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0) | 2018.10.25 |
|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 - 누락채권.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9 |
|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0.17 |
| 파산신청을 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5 |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 - 누락채권.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 - (0) | 2018.10.25 |
|---|---|
| 면책되지 않는 채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면책 - (0) | 2018.10.23 |
| 통장 압류를 해제하려면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0) | 2018.10.17 |
| 파산신청을 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5 |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파산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 - (0) | 2018.10.11 |
얼마까지 파산신청할 수 있을까? - 파산면책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에서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면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권고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으며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채무액이라 할지라도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신청을 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5 |
|---|---|
|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파산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 - (0) | 2018.10.11 |
| 면책불허가의 사유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04 |
| 파산관재인 - 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0) | 2018.10.01 |
| 파산선고 받은 이후의 파산자의 자격 제한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