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시 보험 - 빚독촉.채권추심.급여압류.가압류.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 -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채무독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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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 폐지, 적립금 반환은?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의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겁니다.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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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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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빚청산.개인회생면책.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의 인정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통장내역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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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빚독촉.연체.빚탕감.개인회생포함되지않는채권.개인회생무료상담 -
조세( 세금 및 4대보험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상해, 폭행, 횡령, 배임, 사기 등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바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개인회생은 본인의 과실이나 범죄행위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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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 채무독촉.압류.유체동산압류.면책.북부지방법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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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나요? - 연체.돌려막기.빚독촉.파산선고.채무자대리인제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이 있기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강제집행의 정지 )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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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재량면책 - 채권추심.면책결정.일부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량면책
법령 파산법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해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재량면책허가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자변제협조 / 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재량면책의 사례
여러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일부면책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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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대출 - 빚청산.빚독촉.돌려막기.이의신청.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 통신요금, 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리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을 하다보니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 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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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이라면 개인회생의 소득자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일용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증명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는 확인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금지명령 후에는 되도록 통장에 입금하여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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