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점들 - 채무독촉.카드돌려막기.빚독촉.방문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신청시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을 통해 채권자들의 추심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직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신용불량등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처럼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대부업체, 사채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계획에 포함시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탕감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의 재산과 가용소득의 문제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원금의 최고 90% 이상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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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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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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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의 채권추심 - 빚독촉.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률상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행위 이외에는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채권사들이 간혹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면책된 줄 알면서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경우나 법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한 공정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모르고 진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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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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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되도록이면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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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의 채권압류와 전부명령 - 빚독촉.채권추심.채권압류.경매.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전부명령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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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주변 모르게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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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
개인회생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국세, 지방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관세,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가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통상 1년 전후로( 12 ~ 18 개월 ) 변제계획안을 100%로 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선변제채권의 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우선변제채권을 포함할건지 말건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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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속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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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미만,
무담보(신용)채무 5억미만으로 이와 같이 신청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의 취지보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라 함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저당권자)가
일반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대출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신청자가 집담보대출 8억, 개인신용대출이 4억인 경우라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담보대출 6억, 개인신용대출이 6억인 경우라면 담보대출은 조건을 충족했지만
신용대출이 5억 범위를 초과했으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든 것처럼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을 초과해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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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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