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절차 및 진행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추가비용은 없는지 확인하고 의뢰하여 한 번에 인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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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 채권추심.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비용.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가장 먼저 부채 현황 및 재산상태의 기초자료 수집을 하여 자신의 채무현황과 재산상태의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
자료가 수집되어야만 개인회생신청서나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필수로 작성해야할 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추가로 기재해야할 임의적 기재사항 -
변제계획에서 예상액을 넘는 재산용도
변제계획인가 후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 제한과 관한 사항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변제계획안 제출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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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 - 빚독촉.추심전화.채권추심.빙문추심.강제집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채무자들의 급여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금지명령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송달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가 채권자들의 추심이나,
압류 등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온 이후 대략 10일에서 14일 이내
모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볼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아본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무조건 금지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기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금지명령 가능여부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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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채무독촉.방문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
*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
*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이의가 있을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외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함 *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
인가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에 근거한 권리 변경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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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 - 채권추심.방문추심.독촉.연체.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로간의 별도의 진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을 내려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제출서류의 법률적 검토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게 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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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 빚독촉.연체.채권추심.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확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인회생 도중 납부를 하지 못해 폐지 또는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할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아 변제금액이 너무 크다보니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면책결정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중인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이 없어서 변제금액이 큰 상황에
그 후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 갑작스러운 실직 등이 생길 경우 개인회생재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은 유리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재신청의 경우 신청 당시 변제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변제금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처음 진행보다 변제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때는 개인회생이 무조건 취소되지 않도록 법원에 계속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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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에 가장 신청써야할 부분이 최근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채무가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아 추심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떄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최소 3 ~ 4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최근대출이 있어도 기각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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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조정 - 빚독촉.연체.채무불이행자등록.신용불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 최대 6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매월 변제금액을 60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
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000만원이며 대발 변제금이 50만원을 책정받아 4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매달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 현재의 급여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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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이상, 회생 진행 후 5년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이하,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일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 신분도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 )로
그 직정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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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인가 가능할까? - 카드연체.돌려막기.대부업추심.개인회생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란 언제든지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대한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무턱을 두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비싼이자를 주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를 대변하고, 국가 경제력의 대표적 상징이며,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 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라도 더 큰 빚의 늪에 빠지거나 신용을 포기하여 직장까지 잃게 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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