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 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 카드돌려막기.연체.독촉.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60개월간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추심.금지명령.빚청산.변제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22 |
|---|---|
| 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인가 가능할까? - 카드연체.돌려막기.대부업추심.개인회생상담변호사 - (0) | 2016.12.20 |
|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금액이 소액일 경우 - 추심금지명령.채권추심.카드연체.대부업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6 |
|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양육비는? - 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5 |
| 개인회생 신청할때의 보험가입 - 대출연체.돌려막기.개인회생신청자격.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4 |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금액이 소액일 경우 - 추심금지명령.채권추심.카드연체.대부업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의를 해 보면
종종 채무금액이 너무 적어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이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인가 가능할까? - 카드연체.돌려막기.대부업추심.개인회생상담변호사 - (0) | 2016.12.20 |
|---|---|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 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 카드돌려막기.연체.독촉.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0) | 2016.12.19 |
|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양육비는? - 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5 |
| 개인회생 신청할때의 보험가입 - 대출연체.돌려막기.개인회생신청자격.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4 |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비용.면책결정. (0) | 2016.12.13 |
개인회생 신청할때의 보험가입 - 대출연체.돌려막기.개인회생신청자격.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매월 꾸준히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한꺼번에 갚기 힘든 빚을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배려해주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를 하면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 보험 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을 모르는 경우 *
보험을 가입했지만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가입조회서를 발급받으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나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금액이 소액일 경우 - 추심금지명령.채권추심.카드연체.대부업연체.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6 |
|---|---|
|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양육비는? - 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5 |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비용.면책결정. (0) | 2016.12.13 |
| 개인회생의 변제금 완납 - 빚탕감.방문추심.변제금미납.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2 |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될때의 대응방법 - 카드돌려막기.변제금미납.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0) | 2016.12.09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될때의 대응방법 - 카드돌려막기.변제금미납.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자들은 미납을 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 두번 정도의 미납은 가능하지만 법원마다 상황, 조건마다 폐지되는 시점이 일괄적이지는 않아서
보통 3개월 이상 즉,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한 때부터 폐지의 위험에 처합니다.
-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 -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만 변제금이 높을수록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미납분이 5개월이라면 3개월을 납입한 후 2개월은 추후에 납입을 하여도 가능합니다.
- 폐지 후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
연체된 월 변제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폐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월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지 후 재신청하는 경우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 후
개인적인 사유를 처리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비용.면책결정. (0) | 2016.12.13 |
|---|---|
| 개인회생의 변제금 완납 - 빚탕감.방문추심.변제금미납.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2 |
| 형사고소 진행 중 개인회생 - 빚독촉.독촉전화.방문추심.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7 |
|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 채무독촉.채권추심.돌려막기.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6 |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은행의 상계권 - 압류.급여압류.상계처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5 |
형사고소 진행 중 개인회생 - 빚독촉.독촉전화.방문추심.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형사고소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의 변제금 완납 - 빚탕감.방문추심.변제금미납.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12 |
|---|---|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될때의 대응방법 - 카드돌려막기.변제금미납.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0) | 2016.12.09 |
|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 채무독촉.채권추심.돌려막기.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6 |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은행의 상계권 - 압류.급여압류.상계처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5 |
| 배우자 또는 가족의 재산 압류 가능한가? (0) | 2016.12.02 |
법인대표의 개인회생 신청 - 채무독촉.채권추심.돌려막기.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될때의 대응방법 - 카드돌려막기.변제금미납.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무료상담 - (0) | 2016.12.09 |
|---|---|
| 형사고소 진행 중 개인회생 - 빚독촉.독촉전화.방문추심.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7 |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은행의 상계권 - 압류.급여압류.상계처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2.05 |
| 배우자 또는 가족의 재산 압류 가능한가? (0) | 2016.12.02 |
|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 불이익 - 채권추심.채무독촉.경매.개인회생상담변호사 - (0) | 2016.12.01 |
개인회생 신청할때 담보대출은? - 연체.돌려막기.별제권.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대출 유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채무증대의 원인은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 채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의적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데에는
채무발생일과 부양가족, 급여 소득의 규모, 채무의 발생원인, 재산목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 시 세입자 불이익 - 채권추심.채무독촉.경매.개인회생상담변호사 - (0) | 2016.12.01 |
|---|---|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주의사항 - 카드돌려막기.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1.30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 사기개인회생죄.개인회생기각.취하.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5 |
| 도박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 빚독촉.일수.사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4 |
|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및 이자 감면 - 연체.빚촉.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3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 사기개인회생죄.개인회생기각.취하.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제출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 의해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2주가 지나게 되면 결정이 확정되며 개인회생절차는 그 즉시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결정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진행의 경우 많은 변수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주의사항 - 카드돌려막기.빚독촉.채권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6.11.30 |
|---|---|
| 개인회생 신청할때 담보대출은? - 연체.돌려막기.별제권.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9 |
| 도박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 빚독촉.일수.사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4 |
|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및 이자 감면 - 연체.빚촉.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3 |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신용불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2 |
도박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으로!! - 빚독촉.일수.사채.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등의 사유라도 모든 채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채무원금을 산출할 때에는 누락되는 채권없이 신청인 개인의 빚, 일수, 사금융채무까지도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사금융의 경우 제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채무독촉을 진행합니다.
즉, 극심한 독촉과 추심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일부변제 또는 금리인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유에 따라 일부변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책불허가의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 채무의 경우 우선변제 또는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의로 개인회생을 누락할 경우 당장의 개시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적발하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신청할때 담보대출은? - 연체.돌려막기.별제권.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9 |
|---|---|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불인가결정 - 사기개인회생죄.개인회생기각.취하.개인회생재신청.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5 |
|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및 이자 감면 - 연체.빚촉.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3 |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신용불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2 |
|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 변제금.개시결정.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1 |
개인회생 부양가족 산입기준 - 변제금.개시결정.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월변제액 결정에 있어 부양가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며 친척과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만 19세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가족
소득이 없는 경우 60세 이하의 가족도 편입 가능( 부양중인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수 )
현금으로 준 생활비는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은행기록이 있어야 함
60세 이상의 가족이라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직업이 없는 배우자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편입불가
동거가족 중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둘 것인지에 대해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원을 비교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유사한 경우 부부가 자녀 부양에 있어 공동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나눕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의 인정범위가 결정되며, 신청인의 급여가 적은 경우는 큰 실익이 없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에 따라 채무의 탕감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정확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진행 시 채무원금 및 이자 감면 - 연체.빚촉.추심전화.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3 |
|---|---|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신용불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22 |
|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및 기간 - 빚독촉.연체.채권추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18 |
| 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 빚청산.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16.11.17 |
| 개인회생 별제권의 의미와 범위 - 자동차담보대출연체.주택담보대출연체.기한이익의상실.압류.도봉구개인회생잘하는변호사 - (0) | 2016.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