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급여압류 - 대출연체.빚독촉.급여압류.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급여압류란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 급여압류금액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이상 ~ 300만원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버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절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 한해서도 압류가 불가합니다.
* 급여압류 해제방법 *
급여압류의 경우에는 충실하게 변제를 하는 방법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변제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한 급여압류 해제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급여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채무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급여압류가 들어온 상태여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권자의 급여압류 법적권한을 사라지게 하여 급여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 압류되어 있는 돈을 받는 방법 *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후, 압류해제 요청을 통해 급여압류를 해제 후 묶여있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해제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등본, 확정증명원, 채권압류결정문, 송달료 납입증명서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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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채권자.채권추심.지급명령.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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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 세금미납.독촉전화.개인회생신청알아보기 -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개인회생자는 미리 정한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변제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는 5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5년의 변제기간 *
5년 동안 변제해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5년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이자는 변제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년 변제에 해당됩니다.
*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
3년 이상 5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또한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고 매월 50만원씩 변제하면 변제기간은 40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3년의 변제기간 *
3년 이내에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 전부는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원금의 일부만 변제할 수 있을 때에는 5년,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변제 완료 시전까지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는 3년 이내의 변제 완료시점까지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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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변호사.법무사 업무의 차이점 - 대출연체.독촉.채권추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변호사나 법무사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 작성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가 됩니다(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오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떠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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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악용사례 - 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인가.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각율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 ~ 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생 인가율이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악용사례를 5가지로 분류하여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득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또한 무자격자를 마구잡이로 현혹해 개인회생신청을 유도하는 악성브로커들을 적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협회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02 - 955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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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을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채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 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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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 담보대출.차량대출.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합니다.
근저당설정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에 따른 영향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이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변제기 도래 간주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의 권리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별제권의 제한( 담보권 실행의 중지, 금지 )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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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이 있는 경우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린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않고 개인회생 자격이 된다면 사채빚을 포함해서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에서 사채빚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를 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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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개인회생제도를 많이 알고 있어서 신청문의가 많다는겁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개인회생을 기각 한다든지 보정을 어렵게 나올까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두사람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대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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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면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니 꼭 다른 직장을 다니셔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0
인가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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