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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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험도 해약해야 하나?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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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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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의 완납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경우
직장이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경우나,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 번에 완납하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했다가는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정해진 변제금 기간에 납부를 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완납한 경우
변제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면책이 되고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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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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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의 이직을 해야 한다면...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꼭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하는 시기에 따라 개인회생의 사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이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되지만
인가 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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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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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란?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는
개인회생 악용을 방지하고자 조건을 걸고 인가결정을 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 관하여 허위 보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에서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매년 소득보고를 하고
소득이 증가된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가 내려질 경우
인가결정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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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에 폐지가 된다면 내가 낸 변제금 받을 수 있을까?
'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가상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가상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면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인가가 되며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몇번이라도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에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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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활비 이체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인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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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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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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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됐지만 어쩔수 없이 또 다시 대출을 받았다면...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마저 납입하는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대출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이 최근 대출이면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한 후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으로 월 변제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추가로 받은 대출을 법원에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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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사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 변경 요청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의신청은 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기간에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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