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가용소득에 대해서 - 서울.경기 개인회생 잘하는 변호사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그 밖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으로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2017년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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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채무독촉.방문추심.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
*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
*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 변제계획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이의가 있을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외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 채무자가 최초 변제일로부터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함 *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
인가결정의 효력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에 근거한 권리 변경을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데,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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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 - 채권추심.방문추심.독촉.연체.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은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인 서로간의 별도의 진행 사건으로 분류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신청함에 있어서 법원이 신청사항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여 절차를 중지하거나,
다수의 보정명령을 내려 어렵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적격여부와 제출서류의 법률적 검토부분에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 가족 모두가 짊어지게 될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자는 개인파산을 보증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채무의 액수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류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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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이 많을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최근 채무는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이내의 대출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때에 가장 신청써야할 부분이 최근채무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채무가많은 경우에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 주지 않아 추심을 계속 견뎌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떄문에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최소 3 ~ 4개월 정도 이자를 납부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에 대하여 사용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사용처에 대하여 진술서, 통장거래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법원에서 최근대출이 있어도 기각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고민중이라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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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조정 - 빚독촉.연체.채무불이행자등록.신용불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안의 수행일은 최대 60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전액을 변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 36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3000만원 미만이며 매월 변제금액을 60만원으로 결정받았다면
총 50개월 동안 성실히 변제액을 납부하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채무액이 2000만원이며 대발 변제금이 50만원을 책정받아 4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하여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매달 변제금액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의 원칙은 부양가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이외의 가용소득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서류준비를 통해 현재의 급여를 제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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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과정을 다른사람 모르게 가능할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채권자에게 회생진행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진행하는 법률사무소가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이나 금융사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 변호사사무실로 가게됩니다.
회생신청자 이름 옆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볼 수가 없으므로 회생을 진행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가 되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되기 전 지불능력을 상실했을 때 서둘러서 진행해야 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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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이후 7년이상, 회생 진행 후 5년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이하,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일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 신분도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연금 등 )로
그 직정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됨으로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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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될까?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안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인파산의 경우는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자가가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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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추심.금지명령.빚청산.변제금.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 채권자목록 작성시 주의사항 -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로 채권자목록을 통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면책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의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취하한 후
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원 -
부채증명원이란 각 채권사에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부채증명원을 발급하여 정확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특성상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감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원금에서 이자를 빼지 않고
기재한 경우에는 이자도 변제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목록의 효과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변제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소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시 법원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로 인하여 개별적 집행이 중지되는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사만 유효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서 이의기간 내에 개인회생 채권자조사 확정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채권자목록에 기재된대로 확정됩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악의에 의하여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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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인가 가능할까? - 카드연체.돌려막기.대부업추심.개인회생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증권투자란 언제든지 단기간에 투자원금에 대한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에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를 하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무턱을 두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비싼이자를 주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증권시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를 대변하고, 국가 경제력의 대표적 상징이며,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 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된 경우라도 더 큰 빚의 늪에 빠지거나 신용을 포기하여 직장까지 잃게 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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