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내 채권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0) | 2017.12.11 |
|---|---|
| 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0) | 2017.12.07 |
|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0) | 2017.12.01 |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0) | 2017.11.29 |
| 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0) | 2017.11.27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집회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을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권자목록 내 채권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0) | 2017.12.05 |
|---|---|
|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0) | 2017.12.01 |
| 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0) | 2017.11.27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0) | 2017.11.23 |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0) | 2017.11.21 |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 하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채무 중에 보증채무가 있다면?
나를 보증서 준 사람 혹은 내가 보증서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증채무를 빼고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에 포함을 하지만 보증인과의 관계때문에 개인적으로 갚기로 합니다.
보증인도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보증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량면책 어떤 경우에 허가될까? (0) | 2017.11.30 |
|---|---|
|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 된 상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0) | 2017.11.28 |
|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11.22 |
| 이혼 후 파산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재산문제? (0) | 2017.11.20 |
| 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0) | 2017.11.16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멈출수 없는 딸꾹질! [봉천동 연세맑은이비인후과]](http://blogfiles7.naver.net/20141006_224/yonseientdoc_1412581408040Aj5iK_JPEG/yay3780729.jpg)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싱핼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0) | 2017.11.29 |
|---|---|
| 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0) | 2017.11.27 |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0) | 2017.11.21 |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0) | 2017.11.17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0) | 2017.11.15 |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 된 상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0) | 2017.11.28 |
|---|---|
|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 하려면? (0) | 2017.11.24 |
| 이혼 후 파산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재산문제? (0) | 2017.11.20 |
| 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0) | 2017.11.16 |
| 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 | 2017.11.14 |
이혼 후 파산 신청할때 전 배우자의 재산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시 재산은닉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다보니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이혼경력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 파산신청 하려면? (0) | 2017.11.24 |
|---|---|
|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 | 2017.11.22 |
| 면책 이후 누락채권이 발견 되었다면 면책확인의 소 제기해야 (0) | 2017.11.16 |
| 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 | 2017.11.14 |
| 사기파산죄 자세하게 알아보기! (0) | 2017.11.10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ㅐ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0) | 2017.11.23 |
|---|---|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0) | 2017.11.21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0) | 2017.11.15 |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0) | 2017.11.09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법률사무소 가선]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http://blogfiles1.naver.net/20110726_244/tnagle0315_1311654572882nbxPQ_JPEG/46.jpg)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0) | 2017.11.21 |
|---|---|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0) | 2017.11.17 |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0) | 2017.11.09 |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0) | 2017.11.07 |
파산선고 받고 면책된 이후에 개인파산 또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 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0) | 2017.11.14 |
|---|---|
| 사기파산죄 자세하게 알아보기! (0) | 2017.11.10 |
| 개인파산 사건의 특이점 (0) | 2017.11.06 |
| 파산신청 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0) | 2017.11.02 |
|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0) | 2017.10.31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한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폐문부재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의 경우로 말입니다.
( 이 경우 채권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일겁니다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다시 잡히고 인가는 점점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주소보정을 하게 되면 송달간주로 해서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0) | 2017.11.09 |
|---|---|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0) | 2017.11.07 |
| 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0) | 2017.11.01 |
|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0) | 2017.10.30 |
| 담보 채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0) | 2017.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