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의의 - 빚독촉.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http://imgnews.naver.com/image/5094/2016/05/12/100352_99_20160512173505.jpg)
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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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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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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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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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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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면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될 때까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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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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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면책 재신청은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면책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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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 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제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액,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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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은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면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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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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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 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등의 상황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 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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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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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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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면책의 심리를 하여야 할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면책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파산법 제347조제1항 ).
면책신청 각하의 경우에 파산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파산법 제347조제2항 ).
파산자는 법원이 정한 파산자심문기일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의경청취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인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파산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파산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면책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기준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그 이전에 받은 파산선고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면책신청이 각하되면 사실상 1년이상 면책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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