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의 사유 - 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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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36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ㅁ바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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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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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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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신청비용 - 파산신청자격.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 -
개인파산의 신청인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예납금은
개인파산 예납기준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채무의 금액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준비, 신청절차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비용이 필요하고 면책을 받는데까지 시간도 걸리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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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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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에 대해서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자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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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맏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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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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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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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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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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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 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 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우선 파산면책이 확정 되면 채무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재산 모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 허가 결정이 나오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면책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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