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사건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 후 기본적인 업무절차에 필요한 시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사건에 따라 추가자료를 내거나 보정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정에 맞게
추가 서류를 내거나 보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은 경우
법원의 인력 부족으로 사건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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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의 파산신청 - 파산자.면책불허가.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도의 파산신청은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도의 파산신청 유형으로는
①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면책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
② 면책심사 중 그 면책신청을 취하한 경우
③ 면책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④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⑤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으로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산신청 자체가 각하 또는 기각된 사건은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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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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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가 받는 법적 제한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신청변호사 -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과게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 사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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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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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발생하게 되고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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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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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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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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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세금도 면제되고,
채무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도 이를 갚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따라 그 책임은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ㅇ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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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접수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사리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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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신청하거나(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하는 등의(과태파산죄)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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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는 등의 사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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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 중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자가 되어도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황으로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의 계좌개설이나 이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등 제한받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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