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현행은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개별적으로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할 수 없어
보유한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
해당 대출채권이 연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체상태가 이어지면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돼
주택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채권자와
채무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습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실거주 주택입니다.
대신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채권자의 회수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면 채무자는 회생안에 따라 신용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이 기간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은 신용채무 변제가 끝나면 시작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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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약환급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까? - 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목록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목록 중에 보험해약환급금의 액수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여 상당기간 지난 후 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해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반환받게 되고,
법원에서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란 단순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불행과 사고에 대한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약할 필요도 없고
또한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포함한 신청인의 재산평가액보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하는 총변제금이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회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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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고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 무료개인회생상담변호사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치권 및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에게 빼앗기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8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것임을
누가 보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동거하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자녀를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부부 둘 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부부 중 양육권자는 주민등록상 자녀가 함께 기재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월 수십만원의 차이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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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보험도 해약해야 하나?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는 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나오게 되고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약관과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해약환급금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을 유지하는게 맞으며,
법원에서 굳이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건마다 다르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던지,
예상해약환급급이 너무 많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직종의 종사자가 운전보험을 들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보험을 들어 진술하는 경우에는
보험해지에 관련하여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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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중지명령 효력의 존속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및 폐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의 효과는 변제계획인가결정시까지입니다.
이에 반하여 개시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하는 효과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각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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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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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신청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법인의 대표이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소득이 대표자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득산출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재화는 법인의 소유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이 아니기 떄문에 정상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도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습니다.
때문에 매월 고정적인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급여통장으로 정상적으로 입금되고 있다면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법원의 경향은 대표이사의 고정급여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을 우선 확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입금된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요구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내용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세한 판단과 제도의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부동산 경매에 대한 중지명령 - 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 -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중지
임으경매는 저당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이고
강제경매는 일반채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절차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서
중지명령 신청을 하여 경매에 대한 중지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니 인가 후 경매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 채권자는 회생 채권자에 들어가 있으니,
경매는 취하시키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마치면 채무관계가 종결됩니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중지
근저당권자 등 담보권자가 실행하는 경매인데
흔히 은행이 진행하는 경매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임의경매를 통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와도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러나 계속 중지되지는 않고,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인가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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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란?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도봉구개인회생 -
개인회생 채권자지회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에 대하여 가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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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채권자의 무분별한 강제집행일 겁니다.
강제집행은 빚독촉에서부터 불법추심, 유체동산 압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채무자에게서 남기는 피해와 상처도 가지각색입니다.
이렇다보니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부채를 키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금지시키는 제도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이란 법률제도가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 판단하에 강제채무조정이 가능하고
강제집행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채무자의 빚과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손해가 나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신청기간 동안 추심을 어떻게 견디나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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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 - 담보대출.근저당권설정.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포함하여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제권의 예로는
근저당설정 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쪽에서 해단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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