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전후의 채권자에 대한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금지명령 결정 전
개인회생 신청이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용인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전화를 피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 직후에 사건번호를 알려주어
채권자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상당수의 채권자는 더이상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금지명령 결정 후
독촉행위와 관련하여 금지명령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각 채권자에게 보낸 금지명령결정문이 도착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그때부터는 일체의 채무상환을 할 필요가 없고
독촉전화를 받아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모르고 전화한 채권자의 경우는 금지명령결정 사실을 알려주고,
이를 알면서도 재차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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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의 효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인가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채권자에게 하는 것을 법원이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완납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내려져야 채무에 대해 면책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이행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누락된 채권이 없는지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는 금지명령으로 추심, 압류 등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는 추심은 물론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권자 확인은 꼬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
유체동산이나 통장, 급여 등의 압류가 들어와서 개인회생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가가 났다고 해서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진행중이었다면 중지된 경매절차는 다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로 인하여 채무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같은 세금, 의료보험 압류는 인가후라도
징수권자의 동의 또는 자의적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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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다수의 재산을 가진 채무자에 관하여,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다수의 개별 집행이 된 경우에,
중지명령에 신청에 의한 중지명령을 하는 것으로는
사무 처리의 양이 너무 많게 되어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 될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체납처분 등은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사후 개별적 중지명령에 의하여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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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경매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에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 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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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고 하면 경매로 처리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의 대부부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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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하지만, 기각 사유에 대한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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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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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가 되어 채권자들의 추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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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궈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채권자목록이 기재된 채권자표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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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다면... 무료법률상담.북부지방법원변호사 -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면책결정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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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0) | 2019.06.21 |
주식투자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소비내역을 심사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주식투자란 사행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어
채무연체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증대 사유가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순히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였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봐야 하며,
법원에서도 채무자가 주식투자를 하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경우 그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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