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든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의 신청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증가되는 경우인데, 변제액 증가 사유는 3가지,

즉 변제계획의 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와 소득이 증가한 경우 및 생계비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즉 변제계획인가 후에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비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제계획의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승진이나 급여인상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복권당첨 등은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질병은 변경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사유가 될 것입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인가요건이 충족되면 인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나 회생위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결정장애를 극복을 위한 자기확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의 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바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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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빨리 받자

 

 

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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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절차 알아보고 문의해보세요

 

 

 

법원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이 법률 규정에 근거할 것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일 것

 

변제계획 인가 전 납부해야 되는 모든 금액이 납부 되었을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가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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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개인회생 ☆체크포인트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사건으로 분류되어 서로의 사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 자격의 적격 여부와 제출서류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 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부부가 서로를 공유하고 접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개별의 신청인으로서 절차의 비용과 서류의 준비가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실패나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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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무와 개인회생 기각의 상관관계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진행을 위해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을 해서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사들이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자를 납부하고

정확한 사용내역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시용내역과 관련한 진술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근 대출이 있다고 해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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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개인회생 20대 개인회생 걱정마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에게 회생 진행 중 임을 알려야 합니다.

 

사건을 선임하는 변호사사무실이 법적대리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신청인 집이 아닌 대리인에게 가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에 대한 모든 서류를 보루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알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이나 압류통보가 집주소나 회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심과정에서 집이나 회사로 찾아가겠다거나 전화하겠다는

행동이나 전화로 인해 외부에 연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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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회생 파산 절차 자격 공무원개인회생 상담

 

 

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본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면책이후 7년 이상, 회생 진행 후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요건이 된다면 공무원도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서류로 확인이 된다면 별도록 직장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융사 연채하면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는 것이 직장에 연락이 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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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시세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경매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로 집을 처리한다고 해도 전세금 정도의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집 담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경매가 들어갔다면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개입을 하여

변제금액이 정해질때까지 압류나 가압류, 경매 등을 중지시키는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이후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이 개시될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며 거의 대부분 경매는 취소처리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채무를 일부 변제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의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부채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경매 후 환가가 되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거주하는데 기본적인 금액은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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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소송관계의 증거수집.당사자내역확인-안양법무사 태영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번호도 알 수 없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의뢰한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채권자 주소를 추심회사 주소로 적어 제출한 후에 상황에 따라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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