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더이상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받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직장에 취직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받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어
자녀나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이 되면 은행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카드 가맹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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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재신청은?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는 분들과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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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의 장점 -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 부채 뿐만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챌르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고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의 단점 -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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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채권의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는 지속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대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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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파산 진행할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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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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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로의 등록 압박 - 연체.기한이익의상실.신용불량.채무불이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그 정도의 연체정보를 공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부업테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랬다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맞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의뢰이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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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야지만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법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의 최대 150%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개인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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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았다면 자신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았다고 끝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면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했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해서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을 경우 -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에에 협박, 뇌물,사기 등으로 부정하게 면책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떄문에 반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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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 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악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면책이후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인 포괄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 예를 들면 채무자의 주소로 송달된 우편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의 악의를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자신들이 발송한 우편물 등을 법원에 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
또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임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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