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강북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 -
채권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이 수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진행에 신청 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파산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면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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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 재산 또는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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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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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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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파산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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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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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압류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떄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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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을 하면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 - 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부모로서 가장 큰 걱정은 파산신청의 기록이 남아 있어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
복권자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파산신청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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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 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파산변호사 -
![[인천 개인파산]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에 대하여](http://blogfiles.naver.net/MjAxNzEwMjRfMTUw/MDAxNTA4ODUyMTI2NTMy.-MmmitQz7L2VrSZ2tWeqXGjGeBCDjk5gUHUqTewQOVog.qJvukI7JR3Zb9P36PrphINVycjDOy8CAlFw-LUYc0C8g.JPEG.kosamja/%C6%C4%BB%EA%B0%FC%C0%E7%C0%CE.jpg)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 후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의 사건은 법원의 참석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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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된다면?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36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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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이후의 채권추심은? - 채무독촉.추심전화.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압류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의 추심.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시 법원에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유체동산 압류 집행 시 결정문 원본을 제시하면 압류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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