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까지 받았는데 몰랐던 채권이 있었다면? - 무료법률상담변호사 -
과거에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추후에 발견된 누락채무로 인해서
독촉을 받게될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
혹은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에 쟁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파산신청 당시 누락된 채권이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받은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여러자료들을 통해 파산 신청할 당시 채권을 누락할 이유가 없었음과
누락된 이유가 소명되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신청 사건이 아닌 소송 사건이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 당사자가 출석해서 주장해야 하며
답변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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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양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 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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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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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빌린 자료가 있다면 가능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경우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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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임하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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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를 모두 다 면제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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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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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면책의 결정 - 면책결정.재량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원은 재량면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산자가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고려하게 됩니다.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파산자의 특정 재산을 파산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권자에게 공통된 비율로 채무의 일정비율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부면책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법원의 실무례는 파산자와 채권자 사이의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면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면책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정 비율로 면책을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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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맏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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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
(3,70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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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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