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시 근저당권 해제될까?
개인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이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는 여러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인지하고도 파산면책을 결정한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동산 저당권자가 부동산을 처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이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채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건이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점유하에 그대로 두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저당권까지 해제는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파산면책 결정과 상관없이 저당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나 임야는 저당권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차액의 변제방안을 고려하여 해당 저당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잔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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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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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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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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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비용이 미납된 경우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도 이 사유에 해당 되며,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직업,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파산신청인이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인의 실질적인 재산관계 조사의 일환으로 가족 소유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남용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은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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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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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금 1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초과한 연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의 기준이 5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에는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단기 연체정보까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애부업체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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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는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특수기록 등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 구분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 등록하지 않음 | 지원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변제계획인가일 | |||
| 특수기록 정보내용 |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파산(1201) | 개인회생(1301) | |||
| 특수기록 정보삭제시기 |
등록하지 않음 | 재무변제 완료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시 |
채무변제 완료 또는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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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절차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를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폐지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
면책결정이 나기 전까지 금지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개인파산은 파산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강제집행의 정지)
①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②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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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체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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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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