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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 ~ 10년 갚아야 하는 다른 채무조정제도와는 달리
파산면책은 한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 탕감
파산선고 후 채권추심 금지
개인 빚도 면책가능
자녀들에게 빚 상속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후 재산취득과 취업, 개인사업도 가능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울꺼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파산선고가 받게 되면 파산자 신분으로 10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으면
신분이 파산자의 신분에서 자동 복권되기 때문에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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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려는 경우와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등)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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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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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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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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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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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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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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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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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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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파산선고 후 사망한다면
- 피상속인들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속행신청하는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독촉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집행행위도 아무런 제약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진행되는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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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내려지기 전에 사망한다면?
![[가난특집]돈을 벌어도 보람이 없다](http://imgnews.naver.com/image/5390/2015/03/27/3958210_99_20150327174611.jpg)
개인파산을 신청은 하였지만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 신청 없이는 바로 각하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피상속인 중 1명이 파산 및 면책절차를 속행 신청한 경우 -
파산선고 자체가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들은
망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귀속되어 환가되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면 채무는 더이상 피상속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파산사건의 절차가 폐지된 후에 피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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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파산신청
사업자의 파산신청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의 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한 채무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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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
개인파산은 서류 신청할 때 파산과 면책을 대부분 동시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이 해제됩니다.
면책 이후에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 이후에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 이후에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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