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면책불허가 - 파산선고.재산은닉.사기파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맏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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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 어렵거나,
다른채무조정방법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5~6개월이 소요되는데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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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전 연재 #2]셀프 소송의 기술_공용부분 하자보수, 내용증명 활용하여 협상하기](http://post.phinf.naver.net/MjAxNzExMjdfMTky/MDAxNTExNzQ4Njk2Mzky.cSGlJRrXLnaCYoOGFkPF3eNggJ3pY4wqQ6kdb5A8XB8g.7ehqfKUrd_5WQb5n4lpMbrRiFOS253wona55c4bCTgkg.JPEG/IutDVYbU0A0qoeKioKh4tFDKnhbc.jpg)
면책이란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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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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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은 동시에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법은 여전히 자기파산사건에서도
별도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신청할 경우의 절차를 서술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복권이 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자연채무로 곤재하게 되므로 비록 채무자의 채무는 면책 되었지만
채무자가 이 자연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데
이 변제행위는 법률상 유효한 변제행위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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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 )
채권신고의 기간(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
채권 조사의 기일(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존재)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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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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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이후의 신용도의 변화 - 빚청산.빚탕감.의정부.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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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이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해도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들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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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면책 재신청은 일정요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면책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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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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