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파산법상의 용어입니다.
파산법은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로 정의합니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사하므로,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 경매로 하지만 파산관재인이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따라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을 따로 임차해야 하고,
이때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합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벼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을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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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무가 있었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인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권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면책확인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경우에만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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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이란 채무자 수령소득 총액 중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반드시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 특별한 점이 없는 경우에든 증감할 수 없습니다.
- 최근 1년 이직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이직이 발생한 경우, 이직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
-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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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이후의 압류해제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해제를 위한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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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1월 8일부터 시행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개정안에 따라 신규 사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접수한 사건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신청사건은 2018. 1. 8. 부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면 바로 변제기간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8. 2. 27일까지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이라면 바로 변제계획안을 3년으로 수정하는 변제게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 사건이라면 변제계획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6개월 이상 납부했다면 미납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하고 변제종료와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미만으로 납부했다면 36개월 이상 변제한 시점에 기간단축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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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소급적용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pdf
개인회생 변제기간 업무지침의 내용
※ 인가 전 사건
3대원칙(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 내지 수정제출을 허용함
※ 인가 후 사건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이상 변제수행한 경우 인가 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나,
3대 원칙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이 명백해야 함
이 경우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 등의 수강을 명할 수 있음
다만 청산가치 재산정의 필요가 있거나 변제계획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는 특별심사 사건으로 규정함
변제계획변경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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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으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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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앞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입니다.
만일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으로 인한 법률적 도움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제재가 시작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으로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인가 이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중지신청 이후 인가결정을 받는다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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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배우자 재산 관계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항 불이익이 보증인 이외에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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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재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5년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돈안 납부 했던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지급 되었지만
재신청을 할 때 채무원금에 많은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거의 사건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분석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신청을 한다고 과거 사건보다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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