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파산신청이 기각될까?
![[일산개인파산] 개인파산 기각사유](http://blogfiles3.naver.net/20141110_300/usy7674_1415593208719iWg7z_PNG/08402210757a48841566db01e74bde66_1402895527_2205.png)
- 절차비용 미납 -
송달료부터 인지대는 물론이고 법원절차비용에 대한 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때 잘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중인 경우 -
동일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되고 이는 파산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의 일반에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 소명이 부족한 경우 -
파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이상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기본적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 미제출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보정을 응하지 아니한 때 심문기일 불출석 및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 남용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절차를 남용한다거나
채무자가 일부채권자에게 편파변제 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의 남용채권자가
챔누자륽 상대로 한 개인파산신청이 남용이라 판단될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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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의 가능 금액은?
급여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이며,
급여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거 급여 압류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에서 정한 급여압류 가능 금액 -
채무자 본인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면 압류 또는 급여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라면 1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300만원 ~600만원인 경우 월급의 잘반 정도가 가압류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월급을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경우
예금에 대한 압류도 개인별 잔고가 150만원 미만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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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약해야 파산신청 할 수 있을까?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보험이외에 해약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을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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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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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금지명령.개시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의 효력도 없으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하게 될 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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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 제한되는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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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면?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소득을 적게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 5년동안 매년 한 번씩 모든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만일 소득이 증가되었다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인가가 내려진다면 먼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의외한 사무실에서 5년 후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일을 처리해주는 것인가인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수임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내려졌다면 수임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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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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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재산 압류될까?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압류될까 두려워 개인파산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인 경우는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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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내 채권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가 송달받은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의 채권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재판부에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조사확정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의 기재내용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채권자표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추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같은 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며,
별도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채권자표가 변경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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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면책의 사례 -
여러 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파산선고 후 특정채권자에 대하여 편파변제행위를 한 경우
재산이 5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밖에 없는 채무자가
임차보증금의 명의를 자신의 친인척으로 변경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도 직전 사업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금의 대부분이 자신의 친부모의 부양비로 사용된 경우
악의저으로 임차보증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나,
월수입이 5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파산 외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전혀 없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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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효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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