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조세채권 :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단순 계약위반의 손해배상은 포함됩니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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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는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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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으로 면책해주는 재량면책!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해 주는 경우로 재량면책 결정에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판단
채무가 증대하게 된 경위와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채무자의 행위
채권자측의 사정과 채권추심 상황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의 정도와 갱생가능성의 여부
파산자의 친족 등의 채무변제에 대한 협조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 및 제반사항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파산자의 기록이 삭제되고 신분이 복권되어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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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기각률은 공식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으나,
심사과정에서 법원의 압박에 의해 자진 취하하는 것을 포함하면 10~1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 중개업자를 이용해 은행권 대출로 갈아 탄 채무자
신청 직전 고의로 소드을 줄인 채무자
신청 전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고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
신청 직전 자산을 처분해 현금을 챙긴 채무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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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는?
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해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한 경우
면책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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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채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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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재산보다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고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즉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더이상 채무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면책 받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결정이 되면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입출금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대출같은 여신은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신용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일정기간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직장에 취직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에는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받지 않으면 사후에 가족에게 부채가 승계되어
자녀나 가족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본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이 결정이 되면 은행 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예금 및 적금 등으로 돈을 모을 수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도 가능하고 카드 가맹점도 낼 수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응시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 및 면책결정이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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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채가 재산보다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며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 변제안대로 따르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
소득에서 월변제액을 공제한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면 지속적인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산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변제액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2인 가족에 소득이 170만원, 부채 9000만원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청상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월 115만원 이상 60개월 변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비가 55만원에 불과하므로 변제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 시킵니다.
- 파산하거나 곧 파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대부분 소득에 비해 부채가 적을때 해당합니다.
가용소득으로 짧은 기간내에 원리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보다는 사적인 조정으로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또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급여가 많아서 가계수지가 좋을 경우 빚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이 불명확한데고정지출이 많은 경우 -
소득신고 자료에 지출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소명이 불분명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지나치게 많은 월 보험료, 고가의 할부자동차, 소득에 비해 많은 월세 등 변제안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정지출이 많으면 변제액을 더 올리라고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일반이익을 위해
소득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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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는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을 받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면제 받게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면책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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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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