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본인의 재산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채무자가 빚들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을 받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자신의 상태가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은행대출과 사채, 카드빚 등 모든 채무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파산을 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저축도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면책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빚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에 관련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을까? (0) | 2017.10.25 |
|---|---|
| 파산선고.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0) | 2017.10.23 |
| 개인파산 면책 된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0) | 2017.10.17 |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0) | 2017.10.13 |
| 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0) | 2017.10.11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 | 2017.10.24 |
|---|---|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0) | 2017.10.20 |
| 별제권이란? (0) | 2017.10.16 |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0.10 |
개인파산 면책 된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통상적으로 면책 후 5년간은 1201 코드로 은행연합회 등 신용관련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불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록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외에는 모든 신분적인 제약들이 복권되어 파산신청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빚을 못 갚고 채무불이행자로 있으면서 빚독촉까지 받는 상황에 비하면 결코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꾸준히 거래하면 기간 경과 후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산선고.면책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0) | 2017.10.23 |
|---|---|
|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0) | 2017.10.19 |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0) | 2017.10.13 |
| 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0) | 2017.10.11 |
| 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0) | 2017.09.29 |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0) | 2017.10.20 |
|---|---|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0) | 2017.10.18 |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0.10 |
|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0) | 2017.09.28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유체동산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느나 그 중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면 공유자우선매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시 그 실익이 미미하나
채무자 가족에게 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회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은 어떤 제도일까? (0) | 2017.10.19 |
|---|---|
| 개인파산 면책 된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0) | 2017.10.17 |
| 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0) | 2017.10.11 |
| 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0) | 2017.09.29 |
| 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0) | 2017.09.27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채나 일수 등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조차 더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 불법 사채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이런 사채빚까지도 포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사채업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으로 힘들어 하지 말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이나 압류도 막고 채무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0) | 2017.10.18 |
|---|---|
| 별제권이란? (0) | 2017.10.16 |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0.10 |
|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0) | 2017.09.28 |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0) | 2017.09.25 |
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파산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있나 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대부분 출석하지 않습니다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파산 면책 된 이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 (0) | 2017.10.17 |
|---|---|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0) | 2017.10.13 |
| 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0) | 2017.09.29 |
| 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0) | 2017.09.27 |
| 어떤 경우에 파산선고가 기각될까? (0) | 2017.09.22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부부 둘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 좋게 생각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다거나 보정이 어렵게 나올까해서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사건은 같은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두 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각각 나오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별제권이란? (0) | 2017.10.16 |
|---|---|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0) | 2017.09.28 |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0) | 2017.09.25 |
|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0) | 2017.09.21 |
파산자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받을까?
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위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 배당 또는 동시폐지 되는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가 되면? (0) | 2017.10.13 |
|---|---|
| 개인파산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0) | 2017.10.11 |
| 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0) | 2017.09.27 |
| 어떤 경우에 파산선고가 기각될까? (0) | 2017.09.22 |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0) | 2017.09.20 |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중에는 직장을 유지하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개인회생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직의 보정으로 인해 회생 인가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후의 급여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는 편하게 이직해도 되지만 인가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0.10 |
|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0) | 2017.09.25 |
|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0) | 2017.09.21 |
|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0) | 2017.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