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재신청 할 수 있나?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 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산태에 이른 경우 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녀이 지나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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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버지가 변제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포함 최저생계비까지 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인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정도가 아닌 겨우 1인 가족으로 신청해야 하며 굳이 부양가족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은 높은데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생계비라던지, 생계비를 조금 높게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볌제금의 납부는 최초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날로 하며 보통 매달 25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변제금은 최장 3개월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은 기각 및 폐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변제금은 개시결정 통지서에 법원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날에 맞추어 매달 입금계좌에 입금을 하면 됩니다.
관련 적립금은 담당 개인회생위원이 관리를 하게 되며 변제금은 변제액예정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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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파산선고가 기각될까?
개인파산의 신청으로 파산선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에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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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이 인가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안에 변제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의 변제금 입금 계좌가 나오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후 3개월부터는 무조건 변제금을 모으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을 모아 놓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고 계좌가 나오면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집회를 다녀오고 인가까지 몇달이 걸리면서 미납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사를 퇴직했다거나 급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인가로 개인회생폐지가 됩니다.
인가 전에 폐지가 되면 납부한 변제금은 어떻게 될까요?
인가 전이면 변제금은 환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제출한 환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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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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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부양가족의 인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월 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계비가 달라지면 그만큼 가용소득이 적어지고 법원에 입금하는 월변제금이 적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생활비 내역이 통장에 있다면 그 부분만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인정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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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받았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면책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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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대출이 많은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포함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카드, 대출, 일수, 개인채무,통신요금,세금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에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이의신청을 해서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대출을 받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거나 변제금납입을 100%로 하라고 하거나 말입니다.
대출을 받고 이자나 원금을 3회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미루어서 신청하거나 대출을 사용한 내역을 자세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대출이 있다고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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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까?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숨겨놓고 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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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고 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항고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신용회복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고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를 말하고
예를 들면
채무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경우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중대한 질병, 사고 등으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완항고장을 접수하여 폐지되었던 개인회생을 다시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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