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빌려준 돈을 아직 못 받았다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자집회에서 또는 그 집회 종료시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하는 이의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가 있더라도 당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좀 더 강화된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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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conomy] 국민 1인당 빚 2700만원…왜, 경제 시한폭탄이 될까?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경우

파산을 진행하게 될 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재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마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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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포인트 756]전부명령과 추심명령(1)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인가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급여 또는 채권의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인히생인가 이전에는 전부명령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해당 금액이 해제되어 가용소득에 변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안정적인 변제계획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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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①] 굳이 경제를 공부해야 할까?

 

 

개인파산면책은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라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직장의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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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에 의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인가결정 이전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해제되고

각 금융기관은 특수기록 등으로 신용관리를 하게 됩니다.

 

간혹 인가결정 이후 연체정보로 등재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계획 인가결정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체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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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불허가

개인파산2018. 1. 23. 14:59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2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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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차상위계층 통장 압류 논란

 

 

전부명령은 채권 강제집행의 한 가지 방법으로 확정시 압류된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에는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회생절차 진행 후 변제계획이 인가결정 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에 

'급여에 설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하여는 상실되고,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전부명령의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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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이 낮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명언 13가지 // 울산미용학원 더블유뷰티스쿨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고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신용도의 회복과 금융거래를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일 것입니다.

 

파산면책 후의 신용도는 신용불량 상태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마이너스된 신용도를 0으로 돌리는 과정으로

사실상 금융거래나 신용거래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용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바로는 핸드폰 개설이나 정수기 렌탈도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신용거래 모두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적금 등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지속하면

적절한 신용도를 쌓게 되고 카드 발급과 대출거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제한사항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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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3년 지난 개인회생, 당장 졸업 가능해져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바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변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

 

만일 채권자집회의 이의제기나 개인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만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할 것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5%,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총 금액의 3%에서 100민원을 더한 금액.

단, 최저 변제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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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결정의 효과는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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