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금액이 소액인 경우의 개인회생 신청
법률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최소채무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단지 채무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기각 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최소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는 제도로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30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만
신청인의 소득에 비하여 채무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8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20만원의 가용소득이 발생하며,
채무금액 600만원 이상만 되면
개인회생변제기간이 30개월을 상회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채무금액이 소액이라고 무조건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소득과 채무금액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 것이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채무금액이 몇천만원이라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채무금애기 몇백만원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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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파산선고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 및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 연령, 직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이점때문에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제도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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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개인회생 신청할때 생계비에 양육비 포함될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들은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지가 문제가 되며,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가장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때,
1인가구 최저생계비를 100만원으로 인정 받은 경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고 생활하기에는 어려울 것임이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비록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면 생계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는
개인회생 변제금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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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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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관할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불량 여부도 상관없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음)
- 신청장소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각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비치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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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완납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퇴직금이나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경우 변제가 끝나기도 전에
큰 돈을 벌어 개인회생 변제금을 한번에 완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이 생긴 증명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혹은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채무자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여 완납하였다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면책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절차는 끝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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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의 진행절차
개인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한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는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개인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책고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와 이자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파산신청할 때 같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접수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여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절차와 기간은 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파산면책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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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되는 경우의 대응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적인 이유로 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 2회 정도의 미납은 상관없지만 보통 3회 이상 미납을 하게 되면 폐지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폐지가 되지 않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나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납입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미납분이 3회라면 일단 1회를 납부하고 2회는 추후에 납부해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변제금 때문에 폐지가 된 경우 폐지가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폐지결정이 난 후 14일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의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모두 다 납부한 후 신청서 뒷면에 첨부해야 합니다.
셰번째로는 폐지 후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금의 납입이 불가하여 폐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고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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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책한 책임이 따릅니다.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전문직의 경우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면허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퇴사의 원인으로 규정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약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산면책 이후에는 모든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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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되면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을까?
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 된 경우에 신청하려면 고소건의 성격과 미래예측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고소건에 대하여 혐의 있음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채무는 법원에서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소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확실하다고 판명될 경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선책으로 고소건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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