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재신청은?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는 분들과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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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의 단점
개인파산은 스스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 개인파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전문직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 등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퇴사의 원인으로 명문화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제약을 따르게 됩니다.
금융기관 이용에 상당히 제약이 되고 재취업 역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의 단점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바로 '면책' 때문입니다.
면책은 파산을 선고받음으로 인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하여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산면책후에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합니다.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사라지게 됨으로써 채무독촉행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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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류에 신청인의 주소지 기록 괜찮을까?
개인파산 신청할 때 우려하는 주된 사항을 보면 신청인의 주소지 기재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정 불안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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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파산 신청
개인사업자 파산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자산보다 많은 채무로 변제가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아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의 채무자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파산은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채무자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보험증권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증명서
임대보증 관련 임대차 계약서
대여금 관련 차용증
퇴직금 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원, 저당채권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시가증명자료
보험해약, 예금해약, 보증금수령, 퇴직금수령, 부동산처분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재산가치를 나타내는 자료
등기부등본 등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치근 2년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2년간 급여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임대주택), 등기부등본, 거주증명서
신용카드 과거 1년치 이용내역서, 최초 발급시기, 5년간 30~100만원 이상 지출내역
대출관련 부채증명원, 대출통장 사본
개인파산신청서
이처럼 개인파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제도로서
금융권에서 제공된 대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 값, 사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을 당하게 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해
이를 주의하여야 하고, 만약 개인파산을 악용하여 신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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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후의 좋은점은?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도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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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후의 보험 가입 가능할까?
되도록이면 보험가입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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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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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후에 면책이 불허가되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이 불허가 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는 채무독촉과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파산선고만 되어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2조제1항제5조에 따라 채권금액이 대손금 처리되어 소득금액의 손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서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인력의 낭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이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장기 연체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만,
통상 파산선고의 경우에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이후 면책결정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나 일부면책결정이 떨어진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고,
복권절차를 신청하여 신용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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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이후의 누락된 채무가 발견된다면? - 누락채무.몰랐던빚.면책확인의소.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인지에 있어 계좌 사용내역 등을 통해 채권자 파악이 수월하나 오래 묵은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된 채무를 확인한 채무자의 경우 '면책확인의 소'를 민사재판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로 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하여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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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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