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 여부 및 기간 - 빚독촉.연체.채권추심.압류.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많은 사람들이 채권의 경우 일정기간이 소요되면 채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자들이 소멸시효 전에 압류, 가압류, 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므로
실제로는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된 경우 채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주민등록을 재신청하면서 우편 독촉 등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공시송달이라는 규정에 의해 소멸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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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심리 - 빚.채무독촉.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지역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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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회생위원의 역할 - 빚청산.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감독을 받아
신청인의 개이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해당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채권자집회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 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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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금융거래 - 신용불량.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후 통장 사용 등 금융거래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공사법상의 불이익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의 사실상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별로 직접 문의하여 거래가능 범위를 확인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 결정기간
면책이 나오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도권에서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8~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서류보정명령이 나와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기간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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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의 의미와 범위 - 자동차담보대출연체.주택담보대출연체.기한이익의상실.압류.도봉구개인회생잘하는변호사 -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별제권은 쉽게 설명하면 담보채무를 의미합니다.
담보채무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임을 한 경우를 뜻하며,
예를 들면 부동산과 퇴직금, 차량, 임차보증금, 선박 또는 항공기, 특허와 실용신안,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산입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갚아나가야 할 돈이라 하여 별제권이라 부르고 있으며,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결정 후 한 달에 10만원의 월변제금액을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별제권의 금액으로 전세자금을 담보로 하여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매월 총 40만원의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별제권의 기준은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건을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금액만 인정하게 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 해당 지역 경매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담보물의 순위에 따라
평균낙찰율 미만의 금액에 대해 별제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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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좋은점 - 파산신청자격.파산절차.장점.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보통 서류신청 단계부터 파산면책절차와 함께 동시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개인파산만 두고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상응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손 쓸 방법이 없음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면책결정만 받는다면 많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
- 면책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이 가능
- 파산한 기록이 남지않기 때문에 면책이후 어떠한 직장이든 제약없이 취직
-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 면책이후 재산저금 가능
- 면책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 가능
- 면책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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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중에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 - 압류.빚독촉.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상담변호사 -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보다 중요한 것이 신청시기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법률적 도움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압류와 같은 전초적인 법률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의경매라고 함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강제경매는 부동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지만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후에는 다시 속개됩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개인회생 중지신청 이후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경매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 진행중에 있다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자인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진행 이후 채권자 목록의 갱신 이후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한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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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시 보험가입 - 카드돌려막기.대출연체.신용불량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보험가입의 경우 되도록이면 파산면책 결정 이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시 1차적으로 법원에서 명의자 본인의 보험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피보험자인 경우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험협회의 조회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면책확정 이후에 보험 가입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하게 가입을 하는 경우
금액이 10만원이 넘지않는 선에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참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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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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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사유 - 변제금미납.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잘하는변호사 -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폐지가 된 경우
예를들면 결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생기거나 이혼으로 자녀의 부양을 혼자 책임지게 되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게 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추가 되었으므로 재신청시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양육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
이직을 하였지만 소득이 낮아 변제금 납부를 못하여 폐지가 된 경우
고의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직 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의 검증을 통과한 후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과거사건보다 까다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추가 대출을 받아 변제금과 신규 대출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 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후 신규대출을 받고 연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과거와 비슷한 변제금으로 재신청이 되거나
추가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보고 과거보다 높은 변제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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