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이 많다면, 개인파산 신청할 수 없나요?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면책의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의 상태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만일 부모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재산이었다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로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불능이 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이내에 취득하게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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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무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는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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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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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채권으로 추심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의 경우 채권사의 부도나 양도 등 발생 여부에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면책의 소만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을 전제하여 인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지를 했거나,
본인이 스스로 변제를 한 경우 등이 명백한 경우 고의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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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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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인정해 줍니다.
개인파산신청 이후 6개월간의 생활비도 면제재산으로 인정을 해주나
최근에는 보험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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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 끼치는 영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 이외에는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중에는 파산의 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에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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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시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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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등록 - 빚독촉.채권추심.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2018년 6월부터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원금 1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초과한 연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 등록되었다면,
이제 그 금액의 기준이 5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등록은 연체 90일 이후 부터이며,
카드사의 경우에는 단기연체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단기 연체정보까지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통 소를 제기하고 확정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애부업체 중 일부는 대출계약시 공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언제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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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도에 따라 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 구분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 등록하지 않음 | 지원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변제계획인가일 | |||
| 특수기록 정보내용 |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파산(1201) | 개인회생(1301) | |||
| 특수기록 정보삭제시기 |
등록하지 않음 | 재무변제 완료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시 |
채무변제 완료 또는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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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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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란 법원의 파산선고 후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변제 책임을 면체해 주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의 기록이 삭제되어 취업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어지나,
만일 파산선고 후에 면책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파산자의 신분으로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허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혹시 면책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 시킨 경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취한 경우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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