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는 현재의 상황에서 도무지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만일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루 신용불량의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선고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결정 후 어떤 직장이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저축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 이후 본인명의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이후 공무원 시험 및 자격 응시가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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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사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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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직장의 유지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법을 염두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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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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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 이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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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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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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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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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에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해서 파산상태에 이른경우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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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서,
개인파산절차가 아니더라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하고 보기 어렵다 판단되면
파산선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줄만한 소유 자산이 없거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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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재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정도의 실제 가치가 있는 것들)를 숨겨놓고파산하던가(사기파산죄),
낭비나 도박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켜 파산(과태파산죄) 하는 등의
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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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배우자 재산 관계가 있을까?
통상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절차 진행에 대항 불이익이 보증인 이외에는 책임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즉 가족에게 일절의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상응하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에는 개인파산절차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서류상 혼인상태에 있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판단하고 절반의 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하고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며
만약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쳐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있어 기각 또는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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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불허가 된 상태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수 있다면?
Q. 면책에 대한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이 불허가 됐을때 혹시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이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단,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신청한 후에 최장 60개월을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상황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했지만 갑자기 돈이 생겨서 채권자에게 상환하고
완납증명서를 받는다면 복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복권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 사실이 삭제되도록 법원에서 통지서를 보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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