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이후 압류해제방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고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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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의 자격여부에 대한 판단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법원접수로부터 시작되며,
소비생활에 있어 과다한 금전 사용이나 신용대출보증 등으로 앞으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을 객관적 판단을 통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선고 후 후속절차인 면책을 통해
신청인인 파산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일부변제 후 잔여채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자수가 급증하는 추세로 법원에서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인의 채무상황과 여러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의 악용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법원은 최소한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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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면책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법령 파산법 제346조에 의거하여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바로 이를 개인파산의 재량면책이라 지칭합니다.
각 지방법원의 재량에 의한 면책허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 원인과 목적
채무변제 노력여부
채권자 사정 및 추심현황
채무증대경위
채무변제협조/갱생의욕 및 가능성 여부
채권자 이의신청 여부
파산선고 후 제반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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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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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에서는 최대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채무액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신청 시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형편과 입장에 따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소득이 있거나 가족 또는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진행을 통하여 채무면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도에서 제한하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정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적은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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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의 사유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면책 불허가 사유로는
파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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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자동차,
소액임차보증금, 생명보험해약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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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제도는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특수기록 등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에 따라 연체기록과 공공정보는 다음 기준에 따라 삭제됩니다.
| 구분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연체 등 정보해제여부 | 등록하지 않음 | 지원확정시 연체정보 해제 |
면책결정시 해제 | 변제계획인가일 | |||
| 특수기록 정보내용 | 등록하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중 (1101) |
개인파산(1201) | 개인회생(1301) | |||
| 특수기록 정보삭제시기 |
등록하지 않음 | 재무변제 완료 또는 지원확정 이후 2년이상 변제한 때 |
면책결정 이후 5년 경과시 |
채무변제 완료 또는 인가 이후 최장 5년간 변제한 때 |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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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의 기본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에서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이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뜻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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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이후 개인파산의 재신청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 형편이 어려워져 채무가발생하게 되고 개인파산상태에 이른 경우
개인파산의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은 후라도
개인파산절차의 재신청은 일정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에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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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에서 재산이나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절차가 아니어도 채무의 정리가 가능하여
파산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의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전에 대부분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해줄만한 소유자산이 없거나,
대법원 인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성실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파산선고 전에 기각결정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를 기피할 목적으로 채무변제능력을 있음을 숨기고 재산을 은닉한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악의적 채무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대법원 인정비율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청산가치 이상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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