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시결정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자를 독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0) | 2017.11.27 |
|---|---|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0) | 2017.11.23 |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0) | 2017.11.17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0) | 2017.11.15 |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다음의 사항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02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ㅐ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대상 (0) | 2017.11.23 |
|---|---|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0) | 2017.11.21 |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0) | 2017.11.15 |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0) | 2017.11.09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법률사무소 가선] 개인회생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http://blogfiles1.naver.net/20110726_244/tnagle0315_1311654572882nbxPQ_JPEG/46.jpg)
개인회생 신청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다보니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인 선인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월 변제금액에 1%를 회생위원을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생위원이 선입되는 경우 -
채무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권대상행위의 존부
보험영업 등과 같이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인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시결정이 기각되는 이유는? (0) | 2017.11.21 |
|---|---|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0) | 2017.11.17 |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0) | 2017.11.09 |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0) | 2017.11.07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한 후
값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갚는 동안은 신용등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책상태가 되면 다시 신용등급 생기게 됩니다.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채무가 있던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본인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신청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채무를 지지 않은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의 선임 (0) | 2017.11.15 |
|---|---|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0) | 2017.11.07 |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0) | 2017.11.03 |
| 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0) | 2017.11.01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인정 받으려면?? (0) | 2017.11.13 |
|---|---|
|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떻게 하나요? (0) | 2017.11.09 |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0) | 2017.11.03 |
| 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0) | 2017.11.01 |
|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0) | 2017.10.30 |
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변호사나 법무사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서류접수대행 및 대리작성만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이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 법무사는 신청한 개인의 이름으로 접수 )
개인회생 같은 경우 전화로도 보정이 나올 수 있고 보정이 말이 되지 않을 경우 회생위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도 있기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때는 혹시라도 모를 협의나 조율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무실이든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사건이든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0) | 2017.11.07 |
|---|---|
|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0) | 2017.11.03 |
|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0) | 2017.10.30 |
| 담보 채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0) | 2017.10.26 |
|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 | 2017.10.24 |
담보 채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아파트 담보채권이나 자동차 담보 할부 대출이 있는 경우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한편으로는 채무자에게도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막아 재산을 보존할 기회를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인가 후에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제때하면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변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채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은 금지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원리금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가
인가가 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채무자는 금지명령이 있다해도
채권자와 접촉해서 해당 부채에 대해 원리금을 제때 상환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18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변호사 법무사 업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0) | 2017.11.01 |
|---|---|
|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0) | 2017.10.30 |
|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 | 2017.10.24 |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0) | 2017.10.20 |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0) | 2017.10.18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법은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최장 60개월(5년)까지 정하고, 단기의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36개월 안에 원금, 이자가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39 ~ 60개월 안에 원금이 전액변제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이 변제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60개월 동안 원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60개월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담보 채권의 기한이익의 상실 (0) | 2017.10.26 |
|---|---|
|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 | 2017.10.24 |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0) | 2017.10.18 |
| 별제권이란? (0) | 2017.10.16 |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나 방문을 해서 회수가 되지 않는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부담스럽습니다.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겠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한 채권채무관계는 상사채무이고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비교적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문을 받게 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개인회생 중 3~4년 뒤 폐지되면 판결문을 미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0) | 2017.10.24 |
|---|---|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0) | 2017.10.20 |
| 별제권이란? (0) | 2017.10.16 |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0.10 |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말합니다.
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인 것입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합니다.
-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빌려준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상황의 별제권의 경우 따로 변제께획을 세워 돈을 갚아나가지 않으면 채권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는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별제권에 적용되는 담보대출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때 기한부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별제금을 가지는 금융회사에서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변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와 같이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법원의 중지 또는 금지 명령에 의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일 확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 중지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 대해 (0) | 2017.10.20 |
|---|---|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이유는 뭘까? (0) | 2017.10.18 |
| 사채나 일수 등의 불법 대출! 개인회생 신청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 2017.10.12 |
| 부부 모두 빚이 많은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17.10.10 |
| 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게 되면? (0) | 2017.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