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 방법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에 압류 되었던 통장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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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 급여압류금액.도봉구무료상담변호사 -~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우선 월급여가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고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 - 185만원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압류가능금액 = 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 = 급여 - <300만원 +[{(급여/2) - 300만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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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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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금융기관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 하고자하는 경우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선고 후 2주가 지난 후에 아래의 설명과 같이
인가한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과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통장압류가 해제되기까지 1 ~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정본, 확정증명원을 인가법원 민원실에 신청 후 다음날에 서류를 수령
2. 통장 압류결정문을 집행법원에서 발급(통장 압류결정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발급 생략)
3. 압류한 채권자가 채권을 매각하였다면,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동일채권확인서(채권양도확인서)'를 발급
4. 통장을 압류한 집행법원에 송달료와 압류해제신청서 4부(신청인, 법원, 은행 및 압류한 채권자)를 제출
5. 압류해제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있다면 보정명령이 나옴) 2주이내에
압류된 은행 및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압류해지결정문이 도달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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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경우 인가결정 전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결정 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결정 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 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결정 이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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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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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교사 등 현재 공직에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월 평균 꾸준한 소득이 있을 것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파산면책 이후7년 이상, 회생 면책 결정 후 5년 이상 경과할 것
무담보 5억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이 기본 신청요건이 되면
공무원도 서류로 근무하는 것이 확인이 되므로써
별도로 직장에 확인을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급여통장이 정해져 있어서
금융사 연체시 통장압류나 급여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알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불가피하게 된다면 미리 회생을 진행하여
금지명령을 받는 편이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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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무 변동없이 결정 심사를 위해 변제를 하지 못하거나,
변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제3자에 대한
강제적인 권리실현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또는 채권자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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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금지의 규정 - 연체.카드돌려막기.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 -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 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까지 압류를 당한다면 눈 앞이 깜깜해질 것입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급여 150만워 이하는 압류 금지
월 급여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는 급여 -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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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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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권자들의 추심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행위가 금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가 되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고
파산선고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실액 등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게 되며 채무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를 모두 다 면제 받게 됩니다.
연체기록들은 모두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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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부명령의 효력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전부명령의 경우 인가전까지는 전부의 효력이 유지되나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일반 채권압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즉 인가전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권자에게 압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
인가후에는 해제하여 가용소득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의효력이 있는 전부명령이라도 개인회생에서는 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안정적인 변제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가전까지만 인정하고
인가후에는 일반채권자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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