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의 효과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접수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사리지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의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면책결정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선고의 기각결정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7.12 |
---|---|
개인파산의 비면책채권 - 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7.02 |
개인파산제도에서의 비면책채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16 |
면책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07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5.28 |
사기파산죄... 면책결정의 취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바는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07 |
---|---|
개인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신청 요건 - 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5.28 |
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문기일에 불출석 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10 |
채권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8 |
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0 |
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들은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보내는 것입니다.
우편물 중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자가 되어도 채권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파산선고 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날때까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런 상황으로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면책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은 은행 내부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외의 계좌개설이나 이용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개인파산의 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등 제한받는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인이 파산신문기일에 불출석 한다면...?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5.10 |
---|---|
채권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8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12 |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역할은?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01 |
면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3.24 |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신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해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들 경우에는
법원에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 합니다.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8 |
---|---|
개인파산절차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질문들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20 |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역할은?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01 |
면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1.03.24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받은 이후의 금융거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3.16 |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의 신청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이란?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모두 완납했으니
값지 못한 남은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면책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값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하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효과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15 |
---|---|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 - 북부지방법원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06 |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3.19 |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3.10 |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응방법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2.26 |
부모님 재산이 많은 경우의 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신청 이후에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1) | 2018.02.06 |
---|---|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파산신청 (0) | 2018.02.02 |
집 보증금이 있다면 파산신청 가능할까? (0) | 2018.01.29 |
소득이 있을때의 파산신청은 가능할까요? (0) | 2018.01.25 |
면책의 불허가 (0) | 2018.01.23 |
파산선고 결정문에 나오는 동시폐지결정이란?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책의 불허가 (0) | 2018.01.23 |
---|---|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의 신용거래 (0) | 2018.01.19 |
파산선고 이후 면책을 받았으나, 누락된 채무가 있었다면? (0) | 2018.01.15 |
파산면책 결정 이후의 압류해제 (0) | 2018.01.11 |
파산신청 할 수 없는 경우 (0)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