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면책의 효력 - 파산신청자격.파산절차.파산선고.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는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음의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면책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면책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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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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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황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을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하려면 보험을 해약해야 하나요?
법률상 파산을 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약을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면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워 파산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는 사람이 보험을 위해 매달 몇십만원씩 고정적 지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맞지 않기 떄문에 가급적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카드사나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들은 더의다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통지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발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를 못하나요?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파산직후 은행에 돈을 예치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며,
그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후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은 법률규정상 규제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공인자격증소지자 등 제한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확정된 뒤 1년 이내 면책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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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워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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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을 두려워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파산,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속상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데
어느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억울해 집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을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합니다.
사례중에는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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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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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해결 - 면책 확인의 소
개인파산제도가 정착된지 10여년애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신용불량등록)을 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 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 있음을 모르고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제되어 있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 핵심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서 본격화 된지는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 책임만 변제받는 것으로서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면책의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으로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그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만일 면책을 받은 후 몰랐던 채무가 발견됐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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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채권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라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은행연합회와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의 통지 확인 수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원에서 변호사에 모든 서류를 송달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지에게 절차의 진행을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회생의 진행에 있어 신청대리가 가능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에서 종결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모든 절차에 대해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면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 또는 서류대행 만으로는 법원의 보정명령과 원활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면 시작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속한 진행과 동시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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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판단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실질재산 또는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 )를 첨부하고 어떤 경위와 어떤 자금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이 된 때(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한 때 )로부터 과거 2년 내로부터 현재 사이에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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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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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채무로 받는 고통때문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채무원금의 총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하여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가 확인 가능하면 채무 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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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전월세 보증금 - 카드연체.돌려막기.면제재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파산진행시 전월세 보증금의 변제여부를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차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책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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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일반의 경우하면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은 물론 이직과 유지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하여 준비하면서 효과적인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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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저라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의 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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