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할때 전세.월세의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파산 진행할때 전월세 보증금의 처리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월세 또는 전세의 보증금과 6개월간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은 최소한의 것으로서 앞으로의 생계를 감안한다면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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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까?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반드시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과도한 채무상황에서 최저생계비에
턱 없이 부족한 급여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상태에서 채권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사례와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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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결정 후의 압류해제 방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서류발급과 거주지 관할 법원에 방문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준비서류 -
압류해제신청서
압류결정문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
압류의 해제 통보가 거래은행에 전달되면 통장 내 금액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금액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책결정 받는 즉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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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할 때 진행불가 항목
신청인인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영리적 활동을 진행하여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무의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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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선임이란? - 빚독촉.채권추심.파산선고.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에는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 여러번 더 참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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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자, 공인회계사, 공무원,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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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해 재산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 관할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을 거쳐, 법원의 예납금(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납부 후에
파산관재인 면담, 파산선고 시 법원에 참석을 하게 되며, 이후 채권자집회시 법원에 참석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는 여러번 참석을 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같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의 면담 등의 참석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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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인의 3년 내지 10년간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검토하고,
부동산 매매 경험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열어서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처분한 경우 사용처를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수령금액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족이 재산이 많은 경우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수입 없는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대한 사실증명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법원은 배우자 지방세과세증명서 3 ~ 10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신청인이 20대 초반일 경우 부모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채권자 중에서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개인채권자 관련 차용 경위를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소보정시 야간특별송달 등을 하지 말고 바로 공고 신청 가능한 법원도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많은 경우 심문기일을 여는 법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원이 있는가 하면 유체동산 중지명령을 하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소보정이나 채권추가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파산면책이 많이 지연됩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마다, 담당 판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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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파산 및 면책 신청 후에 유체동산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결정 전에 압류시에는 압류 목록( 집행관 사무실에서 )을 받은 후,
압류목록을 근거로 면제재산 신청 및 중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파산재판부에 신청하면
파산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중지명령을 해 줍니다.
중지명령서를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시에 압류금액을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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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취소 사유 - 오래된빚.채무독촉.사기파산.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가 법650조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기파산 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면책취소 사유가 되기 위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을 제외한 나머지 파산범죄행위는 독립된 면책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취소 사유가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합니다.
* 면책취소의 효력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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