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 때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험의 경우 해지를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있을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예상해약환급내역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어도
예상환급금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의 1/2이 신청인의 재산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굳이 보험 해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지는 않지만
월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거나,
예상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개인회생의 진행을 하는데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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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고의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 채무자 명의로 과다하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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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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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부채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금액이 특정되어 발급됩니다.
신청 후 몇개월 뒤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권금액을 확인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당시의 금액에서
일부 누락된 금액이 잇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을 변경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전체 채권자의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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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취하 할 수 있을까? - 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변호사 -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후 파산자로 선고가 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책이 될 때까지는 파산자의 신분이 됩니다.
일반인으로 복권을 하려면 면책이 되어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되어 면책을 받지 못한다면
일정기간 파산자의 신분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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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 신청 시 보통은 법원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지만
개인회생의 사건이 많아지고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회생위원은 법원회생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로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예납명령에 따라 15만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월 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 보수로 지급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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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 후 채권자 이의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결정확정 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다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파산자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정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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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을 통해 결정된 변제금을 3~5년 동안 모두 완납했으니
갚지 못한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고 회생신청을 종결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계속 갚지 못한 잔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변제 의무가 남게 됩니다.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송달 후
며칠 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면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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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둘 다 빚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빚이 있으면 서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업하는데 보증을 서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남편은 개인회생 부인은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나쁘게 생각해서 사건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건으로 접수되고 사건번호도 두개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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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 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특정 채권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을 살펴보면
법원은 채무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 채권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알면서도 신청을 한한 것을 뜻합니다.
임의적(악의저)으로 채권을 제외하면
변제를 완료하고도 면책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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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는 공무원, 세무사, 의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파산자는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도 위임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채권자 배당 혹은 동시폐지 개인파산은 해당 없음)
파산사실이 본적지에 통보되어 신원증명서에 기록이 되므로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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