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 기준으로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합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며 처분할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관재인 선임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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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채무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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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주로 신청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산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이지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약 1~3개월의 대기기간을 거쳐,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납부 후에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고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만일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집회에 여러 번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의 사건은 법원의 참석이나
파산관재인과의 면담 등은 모두 신청인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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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받고 난 이후에 빚이 또 생겼어요.
지금은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5년동안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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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의 채무금액 범위는
담보채무 10억 미만, 무담보채무 5억 미만으로,
이처럼 신청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개인회생의 취지가
소규모의 자영업자와 급여소득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채무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처럼
채권자가 일반 채무보다 우선해서 빚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처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채무는 5억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은 어느 한쪽만 초과하여도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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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추심이 너무 심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이런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 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정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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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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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어떻게? - 부부동시파산.파산선고,면책결정.빚청산.강제집행.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과도한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해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데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봐 두려워서 개인파산 신청을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티비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빨간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만약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개인파산 신청인의 보증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떄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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