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받은 이후의 금융거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좌개설이나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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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 유지할 수 있을까?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사업자등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연령대가 높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인 채무변제능력이 전무한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는
개인회생절차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영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채무만 과도하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을 폐업처리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을 줄이고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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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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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의 최소 신청자격 - 북부지방법원 앞 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절차의 신청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설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수에 비해 적은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사채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증명 가능하고,
채권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주소)가 확인 가능하다면 채권자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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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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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 분배하고 모든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월세 또는 전제의 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산은
법률에 의하여 면제재산으로 분류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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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집에... 유체동산 압류 될까요? - 채권추심.카드돌려막기.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유체동산이란 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통상적으로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기나 가재도구 등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압류할 수 있으나
이 중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경매 시 1/2에 대하여 재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혹은 공유자우선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거주할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방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할 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시 그 실익이 미미하지만
채무자 가족에게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어 합의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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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상황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신청이 정해진 파산선고 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파산자가 심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별도의 의견청취기일을 정한 다음,
이의신청서 부본을 파산자에게 보내 반대 의견을 기재한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의견청취기일에 이의신청한 채권자와
파산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아
서로 주장과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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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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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기본적인 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파산법에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를 지고 더 이상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여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때는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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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죄 확정됐다면... 면책 취소 결정 - 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사기파산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찬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고,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면책취소의 결정을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취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고,
채권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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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신청의 기간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파산법 제103조제1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재판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한다(파산법 제103조제2항).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지만,
채무자에게 감추어진 재산이 있어서
사실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재판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됩니다.
14일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파산선고 공공가 있는 날로 한 이유는
채무자가 채권자알림표로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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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 개인파산무료상담.도봉구파산신청변호사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구인불응죄.파산수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산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디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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